야3당(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이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특별공급 관련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3당은 25일 소속 의원 111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3당은 이 요구서에서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 관련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사례처럼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님에도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는 특별공급 혜택을 제공하는 등 투기 수단으로 해당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처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야3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수혜자 대상 분양 당시 소유 주택 수 및 분양대금 출처 관련 사안 전반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수혜자 대상 분양 이후 실거주 여부 및 보유기간 관련 사안 전반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수혜자 대상 현재 소유 여부 및 전매기한 준수 관련 사안 전반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수혜자 대상 매각 시 얻은 시세 차익 관련 사안 전반 등이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특공을 이용한 투기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고 뿌리 뽑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함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경찰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설치돼 있고 거기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나서서 (세종시 특공)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공직자, 공기업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국회가 투기근절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려면 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소속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며 “그것부터 응하겠다고 우리는 국가권익위원회에 요청해 놨다. 야당도 똑같이 당당하게 조사받고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한 국정조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도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국정조사권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법부의 본질에 속한 권한이다. 국정조사를 할지 말지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여부에 달린 사안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씀도 억지스럽기는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투기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 전수조사 문제를 특별법 만들어 해결하자고 합의했다"며 "보궐선거 전에 두 당이 합의한 내용이 보궐선거 이후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진 책임이 국민의힘에만 있다고 볼 수 없다. 새롭게 의혹이 드러난 관평원 등 특공 아파트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함께 특별법 입안 노력을 함께 추진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