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들 중 41%가 넘게 전매되거나 매매됐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 국토교통위원회, 재선, 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6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됐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50~70%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됐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전매되거나 매매된 아파트는 6564호(41.6%)이며,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는 1983호(12.6%)에 달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6564호를 팔아 남긴 시세차익은 3985억원에 달했다. 1인당 시세차익이 6000만원이 넘는다.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준 뒤 매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부산광역시 혁신도시의 특공 당첨자는 2012년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5년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줬다가 2020년에 7억6800만원에 매매해 4억68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한편 송 의원이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60곳의 공공기관이 기숙사를 운영 중이고 해당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769명 중 2024명이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별공급의 기회가 없는 신규 직원을 위한 기숙사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이 입주하는 것은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기적인 행태”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24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혁신도시 특별공급은 2019년 12월 말까지 이뤄졌고 그 후에는 특별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추가로 혁신도시 특별공급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