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 정권의 최대 악재가 된 상황에서 세종시 특공 문제까지 정권의 악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앞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유사 사례가 속출하자 야권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한 이날 있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선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별공급 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관평원 직원 등의 아파트 시세차익 환수 여부에 대해선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엄정한 진상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께 한 점 의문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하게 진행해 주시고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을 포함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당초 목적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 다음달 중으로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무, 국방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5선)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번에 우리 당에서 ‘세종시 공무원들이 부정하게 공급받은 게 있으면 원천적으로 수사해서 취소할 건 취소하고 처벌할 건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은 확인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은 호황기에 있지만,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져 버렸다. 이것이 이 시대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주택 소유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부의 불평등은 서민들과 2030 세대를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지 못하는 절망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특별공급 전면 폐지에 대해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4선)은 2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늦었지만 환영한다. 하지만 제도만 폐지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기존의 특별공급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이미 제공된 관세평가분류원의 부당한 특별공급에 대해선 즉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승인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특별 분양을 받아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차익과 임대소득을 얻은 경우는 특공 취지를 훼손한 부당이득이므로 환수제도 마련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정의당 등 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강력한 부동산 투기 차단 의지를 피력해 왔던 대통령과 거대 여당은 위선적인 내로남불, 이중플레이로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국조에 임해야 한다”며 “국조 과정에서 불거질 정부·여당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민생을 걷어차고 보신을 택한 건 아닌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특공 문제를 덮기 위해 공정을 버리고 은폐를 선택한 게 아닌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