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조성할 뉴딜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공공부문이 떠안을 손실 규모는 전체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액의 1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떠안을 손실 규모는 평균 전체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액의 10% 정도”라며 “KDB산업은행이나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추가로 어느 정도의 손실을 떠안을지는 아직 모른다. 프로젝트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정부가 떠안을 손실 규모도 프로젝트 등에 따라 10%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10%가 넘어가면 손실은 개인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의 공공부문 투자위험 부담에 대해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리스크는 구체적인 뉴딜 프로젝트의 사업성격과 구조에 따라 달라지나,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며 “다만, 뉴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한국성장금융,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협의 하에 총 7조원의 정책자금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리스크 분담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ㆍ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으로 조성한다.
모펀드는 공공부문이 5년간(2021∼2025년) 7조원을 조성하는데 이 중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을 조성한다.
모펀드 출자(35%)와 민간 매칭(65%)을 통해 5년간(2021∼2025년) 20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한다.
모펀드의 자펀드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위험을 부담하되, 공공부문의 자펀드별 매칭비율(평균 35%), 정부의 위험부담 수준(기본 10%) 등 세부사항은 자펀드 성격·정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정책형 뉴딜펀드 원금 보장에 대해 “(공공부문이)평균 35%를 후순위 출자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뉴딜펀드에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려는 우려에서 끝내야 한다. 관제 펀드로 끝나지 않기 위해 시장의 쓴소리를 달게 들어야 한다. 대신 제도로 수렴해야 한다”며 “뉴딜펀드에 레드팀이 필요하다. 관료주의적 사고가 자본주의의 자율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침해하지 않게 하려면 레드팀이 꼭 필요하다. 민간 영역의 창조적 비판이 시스템으로 보장될 때 뉴딜펀드는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정부투자기관이나 유관민간단체 그리고 기업들의 팔을 비틀지는 말라는 것이다. 그 단체들이 투자하게 되는 돈은 결국 어느 아버지의 퇴직금이며, 서민들의 전세보증금이며, 신혼부부의 새집 마련 자금이기 때문”이라며 “또, 투자대상 선정엔 꼭 객관적인 제3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