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160조 투자..일자리 190.1만개 창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160조 투자..일자리 190.1만개 창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7.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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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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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을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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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67조7천억원(국비 49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천개를,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국비 114조1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천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뉴딜'의 주요 내용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58조2천억원(국비 44조8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만든다는 것.

‘디지털 뉴딜’에선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D.N.A) 생태계(국비 31조9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국비 21조원),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디지털화(국비 10조원) 등에 집중 투자된다.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 생태계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전면 개방하고 제조, 의료ㆍ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ㆍ활용을 확대한다.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10개에서 30개로 늘리고 8400개사의 데이터 구매ㆍ가공 바우처를 제공한다.

1ㆍ2ㆍ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 Fif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s)과 AI(인공 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융합을 확산한다.

5G 융합 확산을 위해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실감콘텐츠(195개)를 제작하고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 스마트 박물관ㆍ전시관 160개를 구축한다. 

AI 활용 확대를 위해 스마트공장(1만2000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홈서비스(17종)를 보급한다.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초ㆍ중ㆍ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WiFi(고성능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랜 기술, Wireless Fidelity)를 100% 구축한다. 대학교의 경우 AIㆍ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수요에 적합한 유망 강좌를 2025년까지 2045개 개발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16만개 사의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ㆍ컨설팅 이용 바우처를 지원한다. 중소ㆍ벤처기업 밀집 주요 거점에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1562개소를 구축한다.

5GㆍAI 기반 스마트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한 스마트 상점 10만개ㆍ스마트 공방 1만개를 구축한다.

SOC 디지털화를 위해 교통, 수자원, 재난대응 등의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도시와 산업단지, 물류의 스마트화로 연관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그린 뉴딜'의 경우 2025년까지 총사업비 73조4천억원(국비 42조7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천개를 창출한다.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22만5000호), 국ㆍ공립 어린이집(440개소), 문화시설(1148개소) 등의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ㆍ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해 친환경ㆍ에너지 고효율 건물을 신축ㆍ리모델링해 제로에너지화를 실현한다.

친환경ㆍ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ㆍ친환경 단열재를 총 2890+& 동(국립 초ㆍ중ㆍ고 55동, 공ㆍ사립 초ㆍ중ㆍ고 2835+& 동)에 설치한다. 

도시 기후ㆍ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환경ㆍICT 기술 기반 맞춤형 환경개선을 지원해 2022년까지 25개 지역에 스마트 그린도시를 건설한다.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기자동차 113만대를,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한다. 141만대 이상의 노후경유차의 LPG(Liquefied Petroleum Gas)ㆍ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에너지 발전ㆍ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ㆍ제어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조성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10개소를 조성한다.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 클린팩토리 1750개소를 구축하고 소규모 사업장 9000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방지설비를 지원한다.

‘안전망 강화’의 경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8조4천억원(국비 26조6천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천개를 만든다. 

이 중 ‘고용ㆍ사회 안전망’에선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린다. 산재보험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지원 직종을 현재 9개에서 14개로 늘린다.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이 개편된다.

2021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2022년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람투자’에선 도서ㆍ벽지 등 1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기업ㆍ대학ㆍ민간 혁신기관 훈련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을 양성한다.

첨단산업 AI 융합 분야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단 확대(4→6개), 소프트웨어(SoftWare) 중심대학 40개 운영 등으로 AIㆍSW 혁심인재 10만명을, 기후변화ㆍ그린엔지니어링 등 특성화 대학원 운영, 환경산업분야 재직자ㆍ실무자 교육 확대 등으로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을 양성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데이터 수집ㆍ가공ㆍ거래ㆍ활용 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 5GㆍAI 융합 확산) ▲지능형(AI) 정부(5Gㆍ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미래 알려 주고 신속히 처리해 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 ▲스마트 의료 인프라(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ㆍ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그린 스마트 스쿨(안전ㆍ쾌적한 녹색환경과 온ㆍ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ㆍ중ㆍ고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디지털 트윈(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ㆍ시설 관리를 위해 도로ㆍ지하공간ㆍ항만ㆍ댐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국민이 보다 안전ㆍ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 ▲스마트 그린 산단(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높은 생산성+높은 에너지 효율ㆍ낮은 오염 등 스마트ㆍ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그린 리모델링(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ㆍ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그린 에너지(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ㆍ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온실가스ㆍ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ㆍ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ㆍ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전례 없는 국가 프로젝트”라며 “‘추격형 경제’를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 결코 놓쳐선 안 될 기회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향후 10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와 세계적 위상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고 정부와 국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국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그 과정에서 언제나 ‘사람’을 맨 앞에 두겠다. 미래의 고용시장 변화와 양극화에 대비한 안전망을 튼튼히 갖춰 나가고, 혁신에 뒤처지지 않도록 사람에 대한 포용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경제구조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등 사회 전반의 틀과 방향을 새롭게 재설계하는 국가 대전략이다. 추격형 경제구조를 선도형 미래경제로 전환하고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의 도약을 실현하는 강력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선 과감한 재정투자와 민간의 참여, 속도감 있는 제도혁신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은 물론 중장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특히 새로운 성장경로의 조속한 창출을 위해선 내년도 예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반영하겠다. 아울러 신속하게 법·제도를 개선해 한국판 뉴딜 추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 정부는 전 세계가 혈안이 돼 있는 디지털 혁신은 노조 눈치 보며 규제로 모두 꺾어 놓고, 과거 산업단지에 ‘팩토리’, ‘그린’, ‘스마트’라는 그럴싸한 수식어만 얹어 눈속임을 한다”며 “임기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국민 혈세를 푸는 5년치 생색 계획은 염치도 없고 무책임하다. 가뜩이나 시중에 유동성 차고 넘치는데 정부는 무작정 돈부터 풀기 전에 공유경제, 노동유연성 등 진짜 중요한 규제부터 풀 생각을 해 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은 절실하다.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대공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3할 정책을 제시했다. Relief(구제), Recovery(경기부흥), Reform(제도개혁) 이런 3할 정책에 따라서 뉴딜정책을 성공시킨 것”이라며 “우리도 단순히 이름만 거창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또 경기를 부흥시킬 방안, 제도를 개혁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끌 수 있는 정책 설계로 실질적인 위기 타개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헌석)는 “그린뉴딜의 목적이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전환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탄소배출 저감 목표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목표와 방향을 상실한 그린뉴딜 정책, 재벌을 위한 그린뉴딜이라면 당장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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