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0.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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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관련 대규모 집회들에 첫 입장 표명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대규모 집회들에 대해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 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에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메시지에 공감을 표한다”며 “이제 정치권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문제를 해결해 내는 정치력을 발휘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현을 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대의정치의 최정점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라며 “지금 조국을 파면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 시킬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위선 조국 일가’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장관에 임명한 문 대통령. 대립과 분열의 원흉이 자신이었음을 모르는가?”라며 “조국을 버려 양심과 상식을 세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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