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를 사면 구매자는 최대 6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차 값 기준이 지난해 5,700만 원에서 올해 5,500만 원으로 내려간다.
또 고성능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을 집중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확대되고, 그렇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를 달거나 미국산 테슬라처럼 차량정보수집장치(OBD) 탑재가 안된 수입 전기차들은 국산 전기차보다 더 적은 보조금을 받는다.
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가격이 지난해보다 200만원 적은 55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하고 5500만~8500만원 미만 차량엔 50%만 지원한다. 2025년에는 보조금 지급기준인 차량가격이 5300만원으로 더 내린다.
차량 가격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과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기준도 강화됐다.
지난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했던 성능보조금은 400만원으로 줄어든다. 경·소형 차량은 최대 300만원이고 초소형 전기차는 250만원 정액 지급이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50㎞를 넘는 차량에 보조금을 전액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주행거리 500㎞까지 보조금에 차등을 두고 400㎞미만 주행거리 차량에 대해선 보조금을 대폭 축소한다.
배터리 에너지밀도와 자원순환성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규정도 신설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1ℓ(리터) 기준 500Wh(와트시)를 넘는 배터리는 보조금을 전액 지급한다. 에너지 밀도에 따라 △455~500Wh 90% △410~455Wh 80 △365~410Wh 70% △365Wh 이하 60% 등 보조금 지급비율을 달리한다.
배터리 1㎏(킬로그램당) 유가금속 가격총계 2800원을 기준삼아 90%이상 충족 시 보조금 100%를 지급하고 구간별로 10%씩 보조금을 깎는다. 이에 따라 ㎏당 유가금속 가격총계가 기준값의 60%인 1680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이 40% 삭감된다.
지난해부터 적용한 AS 책임도 강화했다. 지난해에는 직영AS센터 1곳만 운영해도 전액 보조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서울과 경기·인천·강원· 충청권·영남권·호남권·제주 등 8개 권역에 직영 AS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전액지급한다. 3개구간으로 80%까지 적용했던 사후관리계수도 4개로 늘려 AS 체계 미흡 시 70%까지 보조금이 줄어들도록 했다.
대신 차상위계층에 추가지원하는 국비를 20%로 두배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 충 청년 최초구매자에게는 10%p(포인트) 추가 국비를 지원한다.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신설해 국제표준 OBD(차량정보수집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도 추가 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제조사가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 충전기 200기 이상을 설치할 경우 충전인프라보조금 40만원을 지급하고 고속충전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대해 혁신기술보조금 30만원을 추가로 준다. 기존의 보급목표 이행보조금 140만원과 V2L(Vehicle to Load) 대상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올해 보조금 기준을 적용하면 차량가격 5260만원, 1회 충전 주행거리 524㎞인 현대차의 아이오닉6 롱레인지 모델의 경우 △성능보조금 400만원 △보급목표이행보조금 140만원 △충전인프라 보조금 4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50만원 등 최대 65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차량은 주행거리와 배터리 밀도·자원순환성, AS 센터 운영방식 등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합차(전기버스)는 최대 7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대형 기준 성능보조금을 6000만원(중형은 4000만원)까지 지급하고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1000만원을 준다. 승용차와 같이 배터리 효율계수와 자원순환성에 따라 구간별 보조금을 감액한다.
환경부는 오는 1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개편안은 이달 중순께 시행된다.
환경부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등 차량 가격 인상 이슈가 해소됐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 가격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조금 전액지급 기준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에는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하여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