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중학생 피의자 A(15) 군을 부모가 입회한 가운데 조사하고 응급입원 조치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의 한 형사는 26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A군의 부모가 입회한 가운데 A군을 조사하고 응급입원 조치했다”며 “수사 상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형사는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모른다”며 “검찰에 언제 송치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0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상황이 매우 급박하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 등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병원 등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이 경우 정신병원 등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했다가 배현진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 범행에 사용한 돌도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A군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Social Network Service, 교호 네트워크 서비스) 내용, 범행 전 행적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배현진 의원이 피습 당시 비공개 개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A군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필요하면 A군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가 부모 입회하에 A군을 추가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6일 오전 11시 20분쯤부터 배 의원이 입원 중인 순천향대 서울병원 병실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조사를 해 배 의원에게 사건 당시 상황과 당시 현장 방문 목적, 피해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배 의원은 A군의 처벌을 원함을 밝혔다.
경찰은 피습 당시 배 의원이 입고 있던 옷가지를 증거품으로 가져갔다. 피습 직후 촬영된 사진을 보면 회색 니트의 목 주변, 검은색 점퍼의 등 부위에 많은 혈흔이 묻어 있다. 배현진 의원은 며칠 더 입원해 치료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소년법 제2조에 따르면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제2항은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고, 제3항은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