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윤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한 말
야당이 윤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한 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1.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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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지키고 싶으면 공직 내려놓고 변호인하라” 맹비난
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야4당 김건희·50억 클럽 특검거부 규탄 대회에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다”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 올라왔다.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정부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해 온 결과다”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유화된 검찰 권력이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있느냐?”라며 ‘야권이 오는 4월 10일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해 쌍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철저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대의권력이 아니라 국민과 맞서서 국민을 이기겠다는 선택을 오늘 윤석열 정부가 했다”며 “야4당은 국민과 함께 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규탄 대회에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자들이 대부분 유죄 선고를 받은 1심 판결 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김건희 씨를 어떤 형태로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 여당 주장대로 죄가 없으면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될 일이다”라며 “그런데 검찰은 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도 내리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이 특검이 시작된 이유다”라고 밝혔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을 원했지 김건희 씨 남편을 선출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 배우자를 지키고 싶다면 공직을 내려놓고 사인으로 돌아가 김건희 씨의 변호인을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쌍특검법은 반드시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해 국민의 뜻대로 21대 국회의 마지막 개혁입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배우자 비리를 덮으려고 국민을 적으로 돌린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다리는 것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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