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일주일새 '4번째' 전산장애...'디지털 정부' 맞나?
행정전산망 일주일새 '4번째' 전산장애...'디지털 정부' 맞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1.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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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행정전산망 불편사항 지자체 민원실 등서 접수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1주일새 4번째 장애가 발생하면서 '디지털 정부'가 맞나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모바일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https://www.mobileid.go.kr/)와 앱이 장애를 보이다 이날 오후 7시 복구됐다.

이날 오후 1시 54분께부터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장애를 보이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조폐공사가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신분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장애가 19시를 기점으로 대부분 복구 완료됐고, 20시 40분 기준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됐다”며 “한국조폐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기술지원 등 필요사항을 적극 지원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생한 모바일 신분증 먹통 사태는 지난 17일 정부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된 지 1주일 사이에 발생한 4번째 전산 장애다.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가 벌어졌다.

행정안전부는 먹통 사흘만인 19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모두 "정상화됐다"고 발표했지만, 또다시 주민등록시스템이 22일 일시 장애를 겪었다.

하루 뒤인 23일에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1시간가량 불통 현상이 발생했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민간 기업에서 서비스하는 '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이 일시 중단되는 일도 발생했다.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증·초본,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발생 사흘 만인 19일 완전 복구를 발표하며 민원 이용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산망 먹통 원인을 정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산망 먹통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가 굳이 평일에 이뤄진 이유도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한 탓에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전산장애 사태는 정부가 대대적인 '디지털 정부' 홍보에 나선 가운데 벌어져 더 큰 빈축을 사고 있다. 23∼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정부 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장관은 전산망 먹통 사태가 터졌을 때 포르투갈, 미국 등을 순차 방문해 디지털 정부를 포함한 한국형 공공행정 등을 홍보하고 ㅇ있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오후에 개최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Task Force)’ 제2차 회의에서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불편사항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주로 접수받아 왔으나, 불편을 겪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원실을 통한 접수절차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선 27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방문신고하는 국민이 사용할 서식을 준비해 불편사항을 접수받는다. 들어온 불편사항은 전문가 자문 및 관계법령 검토 등을 거쳐 마련되는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행정안전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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