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일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과 함께 ‘국가전략과 종합국력’을 주제로 제7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신도철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국가전략정보 활용을 위한 종합국력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윤식 여의도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홍영림 조선일보 기자(데이터저널리즘팀장)가 토론을 펼쳤다.
국회도서관은 올해 초 한반도선진화재단에 ‘국가전략정보 활용을 위한 종합국력 평가’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의 연구 의뢰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G20(Group of 20) 국가의 종합국력 평가 정보를 통해 국회가 선제적으로 국가전략과 미래 어젠다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는 G20 국가 가운데 종합국력 순위 9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과 2014년 실시된 평가에서는 각각 13위(2009년)와 9위(2014년)로 평가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종합순위 9위보다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한 국력 요소는 정보력(3위), 과학기술력(4위), 국방력(5위), 국정관리력(7위), 교육력(8위), 변화대처력(8위)이었다. 반면, 사회자본력(17위), 기초국력(15위), 경제력(12위), 정치력(11위), 외교력(11위), 문화력(10위), 환경관리력(10위)에서는 9위보다 낮은 순위로 평가됐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소프트 파워보다는 하드 파워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14년 평가에서 전체 13개 국력 측정 부문 중 8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해 다른 국가들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며 종합순위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미국은 6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종합순위 1위를 지켰다.
한편, 중국은 기초국력과 경제력, 정치력 등 3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며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종합순위 2위를 차지했고, 독일(3위)과 영국(4위), 프랑스(5위)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현재 세계 모든 국가들은 외교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풀어내야만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우리나라 종합국력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고, 현재 우리의 위치와 향후 나아갈 바를 함께 토론하고 모색해 본 이번 콜로키움이 대한민국의 국가전략과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의미 있는 장이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올해 초부터 당면한 국내외 국가전략 과제에 대해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콜로키움을 개최해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최신 이슈를 논의하고 입법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