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아 눈길을 끈다.
기재부는 5일 4월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 "계절적 요인에 따라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5월에는 다시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억원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4월 경상수지 관련' 브리핑을 열고 "4월 적자는 1회적,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4월 외국인 배당 지급이 집중되면서 배당수지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이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9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6억6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012년 4월(-1억4000만달러) 이후 7년 만이다.
특히 외국인 배당금 지급으로 배당소득수지가 큰 폭 적자를 내며 경상수지를 깎아 먹었다. 배당소득지급액이 67억8000만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규모가 컸다. 계절적으로 4월에는 연말결산법인의 배당지급이 집중되는 시기다. 이에 배당소득수지는 49억9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하지만 해외자산규모도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배당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냈다면 이는 해외투자가 부실 또는 잘못된 것이란 걸 스스로 시인한 셈이어서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상품수지 흑자 규모도 줄어든 게 걱정이다. 수출이 483억달러로 전년 동월 수준(515억 1000만 달러)보다 6.2%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다. 미·중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세계 교역량이 부진한데다 반도체 단가 내림세가 지속 이어지고 있어서다.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수출 부진으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불안한 흐름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상수지 적자는 대외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악화된 대외교역여건을 볼 때 당분간 경상수지가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고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면 지금보다 나아질 순 있겠지만 수출 편중화, 양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넓은 안목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서비스수지는 14억3000만달러 적자로 지난 2016년 12월(-6억6000만달러) 이후 2년4개월 만에 적자 폭이 가장 적었다.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6억8000만달러로 전년동월(-11억1000만달러)보다 축소된 영향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억 달러 개선된 것이다.
기재부는 계절성이 경상수지의 경우 기조적 흐름이 중요하다고 판단, 올해 연간으로는 6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예상했다. 상품수지의 경우 지난 1~5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7.4% 감소했으나 수입도 1년 전보다 3.9% 감소하는 등을 감안해 연간 100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낼 것으로 봤다.
정부는 수출입 및 경상수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수출마케팅 등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