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발발한 작년에 공기업 평균 연봉이 최초로 8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 등에 따르면 2021년 현재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 96개, 기타공공기관 218개로 총 350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350개 공공기관들 중 공기업은 총 36개로 직원 정원이 50명, 총수입액이 30억원,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서,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지칭한다.
13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선)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36개 공기업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9조원, 2017년 4.2조원, 2018년 2조원, 2019년 1.2조원으로 줄었고 2020년은 처음으로 마이너스 6천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의 직원 평균보수는 2016년 7838만원, 2017년 7830만원, 2018년 7852만원, 2019년 7947만원이었고 2020년 최초로 8천만원을 넘겨 8155만원을 기록했다.
공기업들의 부채는 2016년 363조원(부채비율 181.5%)에서 2020년 397.9조원(182.6%)으로 4년간 34.9조원(9.6%) 늘었다.
공기업들의 신규채용은 2016년 5991명, 2017년 6807명, 2018년 9076명, 2019년 1만1283명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0년 7684명, 올해 2분기 기준 2114명으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공기업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에서 신규인원 충원이 전체 100점 중 7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입장에선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예산절감, 부채감축 노력, 부채비율 관리 등 재무관리의 비중이 적어 실제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신규인력 채용 등의 평가배점이 높아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공기업의 지나친 인력충원으로 당분한 공기업 신규인력 충원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인건비 지출로 인한 적자가 커지면 결국 국가와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