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이 경영 상황이 악화됐지만 성과급 지급 규모는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 사진)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36개 공기업들의 당기순손익은 지난 2016년 10.8조원에서 2020년 -1758억원으로 악화됐다.
이 중 한국석유공사(-2조4391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1조3543억원), 한국철도공사(별도 기준 -1조2380억원)는 2020년 당기순손실이 1조원을 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공기업들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내려가지 않은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6개 공기업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8.1억원, 임원 성과급은 107억2700만원, 직원들의 성과급은 2조1359억원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2016년보다 2100억원이 넘게 늘었다.
이렇게 경영 악화에도 성과급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의 공기업 성과급 지급 기준이 지목됐다.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평가점수 총 100점 중에서 ‘재무예산 운영성과’는 5점이다. ‘일자리창출’은 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4점이다.
공기업 입장에선 당기순손실을 기록해도 신규인력 채용 등의 평가배점이 높아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평가항목에서 경영효율화를 통한 재무개선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은 줄고,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 비중이 늘어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국가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점에서 경영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