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많은 공기업들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이하인 상황에서 막대한 성과급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 초선)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 적자 규모가 5조8600억원이 넘었지만 임직원들에게 1586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자보상배율은 -3.1이었다.
대한석탄공사는 영업이익 적자 규모가 1040억원이 넘고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15억56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역시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영업이익 적자 규모가 373억5300만원이었지만 24억3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공기업 총 18곳에서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3847억원이 넘고 평균 보수액은 6천만원 이상이다.
조은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지표 중 재무관리 및 경영실적 점수 비중은 낮추고 '사회적 가치 구현'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며 “재무성과에서 낙제점이어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일자리 창출, 윤리경영, 사회통합 등 상대적으로 비계량적 사회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평가기준이 설계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생존마저 위태로운 적자경영에도 국민 혈세로 4천억원 상당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결국 국민 세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비롯된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한전의 성과급 반납과 같은 자구책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하고, 도덕적 해이가 만성화된 현 경영평가시스템과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2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창사 이래 최악인 20조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자발적인 성과급 반납을 결정했다“며 ”현재의 재무위기 극복과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정승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2021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고,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성과급을 50%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지난 5월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경영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및 부동산 매각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목표로 현재 출자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으며, 약 1조3천억원의 예산을 이연 및 절감했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도 23일 ”전력그룹사 재무위기 극복과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성과급을 자율반납하며, 대상은 경영진과 1직급 주요 간부들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현안점검회의에서 “공공부문 개혁,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며 “지금의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비상 상황에 맞지 않은 복지 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