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KBS 이사에서 해임됐던 강규형 명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해임 부당’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전 이사는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 처분한 보수 성향의 인사다”라며 “그의 직장이자 제자들과의 소중한 공간이었던 학교, 심지어 집까지 샅샅이 뒤져 따라붙으며 마녀사냥이 이어졌고, 세상 보기에 참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했던 그는 언론장악 시나리오의 맛 좋은 먹잇감으로 숙청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 언론역사에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기겠다’는 그의 주장에 법원들이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관 누가 봐도 ‘폭력적이고 불법적 해임이었다’는 그의 주장이 상식적이고 정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봐도 패소가 분명하다’는 조언들이 각계에서 이어졌음에도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혈세를 들여 마지막까지 상고하는 불꽃 투혼을 발휘했지만, 대법원은 ‘더 들여다볼 이유도 없다’며 이 상고권을 기각 처리해 강 전 이사의 최종승소를 결정했다"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법원의 패소가 확실한데도 오기로 상고까지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 부끄러워하며 반성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언론계는 적폐청산의 광풍에 휘말려서 갈기갈기 찢겨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옹위를 바라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노조원의 일부 정치 세력은 국민의 소유인 미디어 권력을 양껏 활용하며 눈엣가시였던 수많은 언론인들을 대중 앞에 널어 세우고 조롱하고 처참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5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된 강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7개월 만인 2017년 12월 해임됐다. ‘업무추진비 327만원 유용’이 해임 사유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강 교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문 대통령이 다음 날 이를 재가했다.
강 교수 외 다른 이사 8명도 금액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법인카드 부당 사용이 드러났다. 그러나 해임 건의는 강 교수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강 교수는 2018년 “해임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위법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강 교수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교수의) 부당 집행 액수가 해임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KBS에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을 이유로 징계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고, 다른 이사들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사실이 적발됐는데 강 교수만 해임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강 교수의 손을 들어 줬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MBC, KBS 지·본부는 16일 발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 촉구 결의문’에서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이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 공영방송의 이사·사장 자리를 나눠먹기식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며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새 방송법에 담아라.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외면하고 기만한다면, 우리는 국민적 분노를 담아 행동할 것이다. 우리 공영방송인은 공동 단체행동을 통해 방송을 멈춰서라도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릴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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