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제4차 재난지원금이 농어업인에게도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일제히 제4차 재난지원금을 농어업인에게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앤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규모와 대상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여전히 재난지원, 손실보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2, 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이번 4차 재난지원금마저도 농어민이 제외됐다. 반복되는 농어민에 대한 무관심은 도를 넘었다”며 “코로나로 인해 학교급식 계약 친환경 농가, 시설채소 농가 등은 소비부진에 따른 품목별 가격 폭락으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화훼농가 280억원, 친환경 급식농가 520억원 등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기후위기와 흉작까지 겹치며 농민들의 생계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농어민에 대해서도 영농형태, 재배작목 여건,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 대해선 즉각적인 구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정의당은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만희, 권성동, 김선교, 안병길, 이양수, 정운천, 정점식, 홍문표)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의 확산과 기후위기로 농어업인들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판로 단절,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면서 생산 기반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라며 “전체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어업 분야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우리 농어업인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 농어업인들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사실상 모두 배제됐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예산을 무기로 힘없는 농어업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에도 농어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무산된다면 농어업 분야의 피폐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다. 한계까지 내몰린 어려움 속에도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국회 증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며 “방역, 민생, 경제를 모두 고려한 예산이므로 추경안 심사를 꼼꼼하고 빠르게 진행해 사각지대를 더 없애면서 3월 내 지급을 시작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