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확정에 대해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4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에 대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그러한 고려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이번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오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 그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이자 국정농단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며 “그러나 지난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는 역시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최종책임자였던 박근혜 씨가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전직 대통령 사면론 논란이 일면서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이 정치 보복을 운운하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뻔뻔하고 염치없는 모습이 가히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다. 국민 통합은커녕 또다시 양극단의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이라며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 더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민심의 명령이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지난날의 갈등과 분열을 봉합해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친박 진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강력 반발했다.
우리공화당(대표: 조원진)은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은 법치사망의 날이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치욕의 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문재인 거짓촛불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한 사법부는 반드시 역사 진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들은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품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원한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박 대통령의 무죄 석방, 즉각 석방 투쟁과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퇴진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