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관광명소ㆍ국공립공원이  폐쇄된다. 전국 식당에선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2020년 12월 24일 0시부터 오는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먼저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고려해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외부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한다.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표적 핵산을 증폭해 검출하는 검사법)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선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이 외에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도 최소화한다. 

먼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선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파티룸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해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이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이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전국의 백화점은 302개, 대형마트는 433개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전국의 스키장은 16개소, 빙상장은 35개소, 눈썰매장은 128개소다.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 울산광역시 간절곶, 포항시 호미곶,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등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말연시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까지 참고 견디면서 연말 특수를 기대하셨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는 가혹하리만큼 큰 고통이 될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국민께서 합심해 지금의 확산세를 조속히 잡아야만 고통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부도 연말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선제적 진단 검사, 병상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화상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코로나19 백신이 언제부터 공급될 수 있느냐다. 여당의 지도부가 ‘언론과 야당이 백신에 관해서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K-방역 자랑만 하지 말고 어떻게 백신을 확보하고 어떻게 접종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신을 구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득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타뷰에서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회사 동료 5명이 모여서 업무상 회의를 하는 건 허용되지만 퇴근하고 회식하는 것은 금지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