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것에 대해 정치권은 대북정책에 있어 확연히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국민의힘 등은 북핵 폐기ㆍ한미군사훈련 복원을 촉구하며 중구난방(衆口難防) 목소리를 내 빈축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를 보낸다. 우리나라와 많은 인연을 가진 바이든의 당선이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외교에 경륜이 풍부하고 한반도 문제에 이해가 높은 바이든 당선자의 등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우리의 전략과 노력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한국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이 더 확대될 수 있고 남북관계의 자율성도 증진될 수 있다”며 “앞으로 100일이 중요하다. 바이든 새 행정부의 한반도ㆍ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외교적 소통 노력이 중요하다. 바이든 취임 후 한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도 필요하다. 바이든 새 행정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은 물론 새로운 동북아 평화협력 질서를 구축하는 데 한미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논의하는 외교가 긴요하다. 정부는 능동적 자세로 대미 외교에 집중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도 다각적인 의원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자가 후보 시절 동맹과의 협력 외교를 공언해 왔던 만큼, 이번 행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과감하게 진척돼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가 자리잡은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 나갈 때이다. 정부 역시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진전의 균형을 맞추고, 남북미 체제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지닐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한다. 새롭게 출발할 바이든 행정부의 행운과 성공을 빈다. 미국이 치열한 선거로 인해 잠시 분열돼 있는 모습을 보였으나 저력 있는 국가인 만큼 곧 통합과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미국은 지난 70년간 지구상 그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동맹을 유지해 왔다. 양국의 평화와 경제번영을 위해 앞으로도 양국관계가 더욱 굳건하게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몇 년간 한미 양국의 잘못된 대북정책과 오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키워준 결과를 초래했다. 북핵 폐기와 한미군사훈련 복원 등 원칙 있는 한반도 정책으로 복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한미 양국의 상생 발전과 공동 번영을 기원한다”며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경제와 안보 등 모든 면에서 바이든 시대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선 비핵화를 견지해 온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의 모멘텀이고 한반도 평화의 시작점’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장해 온 우리 정부는 이제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현실적인 대북정책 추진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자가 사실상 확정됐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방위비 협상을 비롯한 한미 간의 산적한 현안이 조속히 해결되고, 흔들리고 약해진 한미동맹도 굳건히 복원되길 기대한다”며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정권의 이익을 위해 당선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선 안 된다.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냉정한 현실 인식 속에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판단에 입각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을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 외교통일위원회, 5선)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될 것이다. 대외문제에 관심을 갖더라도 미중 문제와 이란 핵합의의 복원, 그리고 터키와 시리아 문제 등이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무래도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