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최근 5년간 9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의예과·치의예과에 합격한 학생도 있다 보니, ‘현대판 음서제(蔭敍制)’, ‘민주화 운동 특수계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교육위원회, 초선, 사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대학교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30명, 고려대학교 3명, 아주대학교 3명, 전남대학교 21명 등 최근 5년간 98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대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에선 2016년도에는 의예과, 올해에는 치의예과 입학자도 있었고 고려대는 사회학과·일어일문학과·서어서문학과, 아주대에는 전자공학과·경제학과·사회학과를 각각 입학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인 전남대는 경영대를 포함한 15개 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보관 기간이 경과해 제출받지 못한 지난 2016년 이전 기간까지 합치면 더 많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교들의 전형을 분석한 결과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별도로 선발하기도 했지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과 함께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타 보훈대상자들과는 달리 중장년층이 많다 보니 자녀들이 대학입시를 앞두고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민주화운동이 벼슬이고 계급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회균형 등의 전형 선발 인원은 정원 외 11%까지인데, 특성화 고졸재직자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5.5%만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까지 도입되다 보니,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기회가 균형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부모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이, 자녀의 대학 입시에서까지 중요한 스펙처럼 활용되어서야 되겠는가? 자녀들 혜택 주려고 민주화 운동한 것 아니지 않는가?”라며 “이대로라면 ‘원자력 인근 거주자 전형’, ‘지진 피해자 전형’, ‘코로나19 특별전형’도 만들어야 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특정 집단에 혜택을 준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기회균형전형을 사회통합전형으로 통합하고 저소득층과 지방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선발 기준을 단순화해서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