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방역 2단계부터 ‘전 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심상정 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방역 2단계부터는 ‘전 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전기료, 통신료 등) 감면방안을 매뉴얼에 담아야 한다. 그 액수와 규모는 방역단계와 기간에 따라 정하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몇 번 반복될지 모르는 감염병 재유행과 방역 조치에 따라 지루하게 되풀이될 재난수당 지급 논쟁을 끝내야 한다. 또 방역에 따른 자영업, 중소상공인의 영업 손실과 피해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금 절실한 것은 언제든 재유행으로 거리 두기 조치가 실시되더라도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재난안정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치 전시에 폭격이 있으면 대피할 곳을 미리 예정하는 것처럼, 코로나19 준전시 체제 하에서 안전한 ‘경제적 대피처’로 ‘코로나19 재난 매뉴얼’을 정기국회에서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 제안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해당 지역 주민피해를 보상해주는 전례를 따르자는 것이다. 팬데믹 재난은 국민의 고통이 더 크고 광범위한 만큼 당연히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코로나19 뉴딜을 위한 고통분담은 정의롭게 재구성돼야 한다. 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 시 감면액 만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다. 사실상 영업폐쇄 상태여도 몇 백에서 몇 천에 이르는 임대료는 따박따박 나간다. 알바조차 구하기도 힘든데 대학생들은 살지도 않는 자취방 월세 다달이 내고 있다. 방역 전시체제라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에게 소득손실을 강제하면서 임대소득은 왜 보장돼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조치에 동참하는 것인 만큼, 고통도 예외 없이 골고루 나누어야 한다. 이번에 논란이 된 통신요금도 마찬가지다. 통신사들은 그 수익의 절반 이상은 통신료 감면에 쓰도록 해야 한다”며 “재난의 시대에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는 통신사에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고통분담동참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비교섭단체 연설 잘 듣고 많이 공감했다. 견해는 달라도 목표는 같다. 민생과 국민경제는 흑백 논리나 여야 좌우의 편 가르기로 해결되지 않는다. 국리민복, 따뜻한 공동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행복한 나라라는 목표는 같다”며 “문제는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금 빚내고 세금 많이 거둬서 풍성하게 나눠준다면 그 뒷감당은 몇 년 뒤 우리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과 민간경제의 활력을 일으키지 않고는 더 많은 세금, 더 풍성한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