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가 급증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서 당정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서 긴급하게 고위 당정협의를 갖도록 하겠다”며 “행정당국도 폭우 대응은 물론이고 피해복구까지 비상근무를 유지하면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집과 영업장이 침수되고 애써 기른 인삼 등 농작물도 피해가 크다”며 “특히 폭우로 인해서 가축들의 피해도 매우 큰 것 같다. 신속한 복구와 피해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보상하도록 당정 간의 협의를 긴급하게 마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충청남도 금산군의 주민 배순철 씨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인삼은 더운 기질을 갖고 있는 작물이다 보니까 3일간 물속에 있으면 그냥 다 부패가 된다”며 금산군 전체로 40% 정도의 인삼이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를 입었음을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7일 중부지역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주말에 남부지역이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신속히 논의해서 남부지역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복구 인력과 중장비 동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중앙정부가 군 중장비 등을 활용해서 지원을 신속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집중호우를 겪으며 하수처리 능력과 치수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다”며 “전체적으로 그동안 피해를 안 겪었던 지역이 이번에 피해를 겪는 것을 보면 이미 오래 전에 구축한 시설들이 당시 기준과 지금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수준에 맞도록 제반시설을 재정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수해복구 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응급복구를 위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곳은 신속하게 예비비를 투입해 나가도록 하겠다. 올해 예비비가 코로나 대응으로 2조원 정도 남아 있다”며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로 응급복구가 어렵다면 국회가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올해 예비비는 2조1000억원 정도인데 이 중 수해 복구에 쓸 수 있는 예비비는 1조원 정도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발표한 메시지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히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7개의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폭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 정도론 부족하다”며 “특별재난지역을 피해 규모에 대응해 확대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지금은 피해 규모를 본 다음에 판단하자고 한가하게 얘기할 때가 아니다. 단순 폭우 피해만 해도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데 코로나19까지 겹쳐 있다. 국민들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이번 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수해는 기존 재해예산과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치권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순수한 재해 복구와 국민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수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수재민 보호와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기를 바란다”며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번 수해를 맞아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와 같은 수해 재난이 나지 않도록 만전에 최선을 갖춰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