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보가 홍수조절에 기여하는지 분석할 기회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재난복구에는 군 인력과 장비까지 포함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이재민과 일시 대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그와 함께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은 폭우와 태풍 피해 복구가 끝나는 대로, 하천관리 부실 및 산사태 원인에 대해 정부에 대대적인 원인분석 평가를 요청할 것”이라며 “4대강 보 사업으로 인한 치수능력 제고와 홍수예방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 4대강 보 사업 이전과 이후, 홍수피해 및 인명피해 수가 뚜렷하게 차이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4대강별 피해 상황, 4대강 보 사업이 없었던 섬진강 범람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의 언급에선 빠졌지만, ‘폭우지역의 산사태가 산과 임야를 무분별하게 깎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외교통일위원회, 5선)은 지난 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ㆍ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 여러 말이 많았다”며 “섬진강이 사업에서 빠진 것에 대해 '굉장히 다행'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홍수와 산사태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MB 때 섬진강도 했다면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라는 등 4대강 예찬론을 다시 들고 나오며 수해마저 정부 비난의 소재로 삼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홍수와 가뭄을 예방한다'며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4대강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3년과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사업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사전작업 성격이 크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고 반박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지류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홍수에 4대강 사업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 당시부터 환경단체 등은 ‘지류·지천 정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만약 22조원의 예산으로 지류·지천을 정비했다면 홍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 낙동강 본류 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도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강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둑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수압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산사태·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4대강 예찬론의 낡은 레퍼토리를 들며 재난피해마저 정쟁화 할 것이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유례없이 길어진 장마와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인해 전체 1만2700여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 12개소에 피해(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0.1%, 전체 산사태 발생 지역의 1%)가 발생했다”며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한편, 사태 종료 시까지 산림청·지방자치단체 협조 하에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신속 보고 및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유사 상황 발생에 대비, 산림청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