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미래통합당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40조원 규모의 ‘재난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위한 채권 발행을 제안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야당이라도 좋은 제안을 해 오면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이런 발언을 했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6일에 한 발언은) 엄중한 경제 상황인 만큼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누가 제안하든 검토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며 “우리 정부는 누구든 좋은 제안을 해 오면 검토할 것이다. 밀고 당기기는 하지 않는다. 밀고 당기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미래통합당의 채권 발행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황 대표 측에서 추가로 전달받은 내용이 있나?’라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 제안은 오지 않았다”며 “제안이 오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청와대와 채권 발행에 대해 소통하는 것은 없다”며 “이렇게 언론에 먼저 말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은 먼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즉시/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補塡)해 주는 데 맞춰야 한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차피 512조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된다.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 우선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총선 직후 임시회를 열어 헌법 56, 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 재구성을 끝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도 즉시 이를 준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행 헌법 제56조는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