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40조원 국민지원’과 ‘코로나 극복채권 발행’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황교안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자금’이다. 위기를 틈타서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이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는 한마디로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는 것이다. 정세균 총리가 언급한 3조8천억원의 재난기금 역시 국민이 처한 어려움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일부 여당 지자체장들은 이념적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위기를 틈타서 또 선거운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재원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주고 보자는 책임 없는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미래통합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대응 국민지원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미래통합당의 지원 원칙은 첫째, 어렵고 힘든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둘째,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지원, 셋째, 국가재정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 이런 3대 지원을 제안한다”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GDP 2% 수준에 해당하는 긴급자금을 투입했다. 이번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은 위기이지만, 우선 GDP 2% 수준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코로나 극복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천만원 한도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또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업주의 종업원 고용에 따른 부담을 줄여줘야 실업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당리당략, 또는 표심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선거에 재난마저 끌어다가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 그리고 이념을 떠난 실용주의적인 태도로 위기를 타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40조원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하나는 1300만명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영업직, 촉탁직, 이런 분들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코로나 피해 정도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눠서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1천만원까지,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최상급이면 1천만원, 중상급이면 750만원, 가장 낮은 단계면 한 500만원 정도로 해서 이분들 1300만명 중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약 30%의 중소자영업자, 그 400만명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500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1천만원, 평균하면 750만원, 곱해보면 대체로 한 30조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는 지원을 하겠다는 안이 골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축은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두 달 내지 석 달 동안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데, 건강보험료가 5만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전액이 면제가 되는 것이고, 5만원이 넘어가는 분들은 형편이 되시는 분이니까, 10만원까지 되는 분들은 3만원 정도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고, 2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시는 분들은 한 2만원 정도 감면을 해줘서 차등화해서 건강보험료를 낮춰드리는 것”이라며 “전기료, 수도료도 마찬가지로 최대 3만원 범위 내에서 3만원 미만 내는 분은 전액을 면제해 드리고, 3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 되시는 분은 한 2만원 면제해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형편에 따라 혜택을 조금 차등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국민채권’에 대해선 “정부는 기관을 통해서, 주로 공공기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액면 100만원짜리 국민채권을 해당 피해를 입거나 입어서 지원해야 하는 분들한테 일단은 500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지원한다. 그분은 이 돈을 갖고, 자기가 예금을 할 수도 있고, 바로 은행에 가서 그것을 현금화할 수도 있다”며 “그 채권의 특징은 갖고 계시면 1년에 2.5%의 이자를 드리는데, 2.5%에서 3년 만기면 한 7.5%가 되겠고, 그 연도에 따라서 일단은 이자를 드리고, 그렇게 되면 그 채권을 일반 유동성을 갖고 있는 예금자들이 살 수 있도록, 증권회사나 은행을 통해서 그 채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우리가 소득도 안 났는데 그것을 살 수 없으니까 0.5%의 마진을 줘 거래를 융통하는 금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