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50조원 이상의 코리아 뉴딜을 시작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 후 50조원 이상 규모의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경제의 어려움도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다”며 “감염병 사태가 종식돼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금융시장 안정이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에 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 수요에 대응해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3층 구조의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 지원망은 재정이 직접 담당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2.7조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겠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간 고신용자에게도 공급돼 왔던 이 자금을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전환하겠다”며 “2차 지원망은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이 담당한다. 중간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분들께 보다 초점을 맞춰 5.8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겠다. 이상 8.5조원 규모 이외에 추가적인 3.5조원은 3차 지원망으로서 시중은행 등을 통해 공급되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다른 두 지원자금과 같이 1.5%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1.5% 간의 차이를 재정에서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에 대해선 “금융권 전체가 참여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한다”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는 대출에 대한 이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자 걱정 없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이 동참해 일정한 전제 하에 6개월간 이자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ㆍ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기ㆍ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에 대한 연체ㆍ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시장 안정에 대해선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금조달시장의 지나친 가격변동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중소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어려운 시장상황에선 누군가가 채권을 사서 돈을 순환시켜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런 문제의식에서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규모는 10조원 이상이 될 전망.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홍남기 장관은 “경제 위기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필요한 재원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2차 추경은 가타부타 말하기보다 대책 마련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김종철 대변인은 “초저금리라고는 하나 1.5%의 대출금리는 여전히 자영업-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기왕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 무이자로 과감히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며 “또한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대출금을 장기간에 걸쳐 상환해도 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그러려면 심상정 대표의 제안대로 5년 정도의 장기대출임을 선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관훈토론회에서 “저는 오늘 영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향후 5년간 무이자 대출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100만원씩 지원해 소득보전을 해 줌으로써 경제가 후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우리보다 뒤늦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미국도 경기후퇴에 맞서 전 국민에게 1000달러, 우리 돈으로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에 과감한 선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 100조원을 써야 1000조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