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정치권에서 확산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며 “저희 미래통합당도 현재의 재난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와 영세사업자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해서 일정한 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신속하고 충분하게 전달돼야 한다. 이런 식의 현금 지급이라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출신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백 만원씩 준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취약계층이 생계가 막막한데,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중위소득을 따졌을 때 그것보다 한 85% 미만에 대해서는 지금 생계가 막막하다”며 “이런 분들에 대해선 한 번에 걸쳐서 5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들을 우리 경북에서도 이번에 추경에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양경규 공동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현재의 위기는 소득의 전면적 감소로 인한 소비 절벽이 빚은 상황이므로, 시장에 현금이 공급돼야 정상적 소비와 생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는 전면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즉각적으로 ‘100만원 재난소득’을 포함하는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과도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는 기우다.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50조를 지출한다고 해도 150조이고 이는 GDP의 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가 우리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대책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평상시의 틀을 넘어서 비상경제시국에 걸맞은 비상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