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기금을 활용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용도가 한정돼 있는 재난 관련 기금을 금번 코로나19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미 어제 재가를 마쳤다”며 “17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중 최대 3조8천억원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시ㆍ도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시도지사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활용이 돼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잘 정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재난 관련 기금은 재난 관리 비용 충당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이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는데 정 국무총리가 언급한 '3조8천억원'은 현재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규모다. 재해구호기금은 1조3천억원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추진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 내 재난기금 1조5340억원에는 31개 시ㆍ군의 기금이 포함돼 있다. 중앙정부가 경기도 기금에 손을 못 대는 것처럼 시ㆍ군 기금에 경기도는 권한이 없다”며 “경기도 기금에서 의무예치금을 빼면 6142억원이며, 이는 1360만명인 경기도민 1인당 4만5천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기금은 돼지열병, 구제역, 조류독감 같은 가축전염병, 풍수해나 화재, 지진, 대형사고 등 각종 재난을 위해 비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제정책이자 방역정책인 기본소득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가구별로 인원수에 따라 30-50만원을 ‘긴급재난소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