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 노력, 국민 수용도 따라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차 비상경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오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나오지 않았나?’라는 질문엔 “토의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얘기가 있었다”며 “오늘 토의는 안건 중심이었다. 그 안건은 (회의 후 발표된 대로) 긴급경제회의의 운영방안,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3가지였다”고 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기본소득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이라며 “비상조치를 위해 한시가 급한 이때 일부를 제외하기 위한 조사비용과 선별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며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 중 일부를 골라 굳이 가난뱅이 낙인을 찍으며 지급하지 말고, 차라리 모두에게 지급한 후 지급대상 아닌 사람들에게 그 만큼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더 쉽고 사회통합과 격차 완화에 더 좋다”며 “재난기본소득 재원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증세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는 세금을 아끼고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만든다. 다른 지출보다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일시적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재정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 일시적 경제위기 극복과 완화에 50조원을 집행한다 해도 향후 2-3년간 나누면 국민부담(증세) 없이 연간 500조원을 넘는 기존예산 조정만으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