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코로나19 피해 '직접지원' 사실상 합의..2차 추경에 반영될 듯
정치권, 코로나19 피해 '직접지원' 사실상 합의..2차 추경에 반영될 듯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3.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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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들어 서울에서 문을 닫은 음식점, 치킨집, 카페 등이 지난해보다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이 본격화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사진은 20일 폐업신고한 종각역 한 휴게음식점./사진=연합뉴스
3월 들어 서울에서 문을 닫은 음식점, 치킨집, 카페 등이 지난해보다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이 본격화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사진은 20일 폐업신고한 종각역 한 휴게음식점./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의 핵심인 직접 지원에 대해 정치권이 사실상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것임을 밝히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직접 지원 예산을 반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직접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국민의 생활을 돕고, 시장의 수요를 진작하도록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저희 당은 그 문제에 대해 문을 열어 놓고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이인영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은 “경제충격파를 줄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1야당이 국채를 20조 이상 발행해서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고 한다. 황교안 대표도 어제 직접 40조원 투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제안에 관심이 있다. 이쯤 되면 확장재정, 또 양적 완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정부는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통 큰 정책으로 코로나 국난 극복을 향해 질주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기본소득을 반대했던 미래통합당도 최근 천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천만원의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위기대응 국민지원’을 제안했다. 재정 직접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다는 점에 대해 환영하는 바”라며 “우리 당은 고위 공직자 임금 반납 등 가용 가능한 예산 역량을 총 동원해 국가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경제주체에게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2차 추경안을 촘촘히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가경제의 길고 강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2차 추경안을 올 상반기 안에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에 국민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급조한 50조 금융지원 대책 정도로는 국민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지금 당장 미래통합당에서 제안한 긴급구호자금 40조 투입 대책을 수용하기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는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닌 진짜 서민경제지원 대책를 수용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심재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시급한 것은 대출 지원이 아니라 위기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제안한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 대응 재난긴급구호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은 인기에 영합하거나 허황된 포풀리즘 정책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총 51조원이 소요되는데 IMF 때 기업에 투여한 168조원의 공적자금과 같은 국민에게 투여하는 공적자금으로 봐야 한다. 정의당은 의원 세비 삭감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면서, 정부가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소하 공동선대위원장은 “정부 일각에선 취약 계층이나 소득 분위별로 재난소득을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이는 안 될 말이다. 우리는 이미 아동수당 지급 때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선별지급하다 신청하는 국민만 고생시키고, 행정 낭비 비용이 더 크다고 해서 취소한 후,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며 “더구나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바로 지급해야 한다. 또 일각선 돈을 퍼붓는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이미 IMF 때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기업에 투여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중 52조는 아직까지 회수를 못 했다. 그렇다면 지금 위기상황에서 51조원을 들여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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