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정인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1.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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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정인화(사진)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은 10일 "잘못된 부동산 권리관계를 간편하게 바로 잡아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의 소유관계 서류가 멸실되는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과거에 한시적으로 3차례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 시행에 대한 홍보와 인지 부족으로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부동산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 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컸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지난해 5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 잡고 부동산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홍보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동산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정인화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대표발의 의원들의 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이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고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정인화 의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 필요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대변, 입법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민생입법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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