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와 제천시의회가 지역화폐 '모아(제천화폐)'의 일부가 부정 유통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2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김대순 의원은 지난달 29일 집행부 행정사무 감사에서 올해 3∼10월 제천화폐 고액구매자 100위까지의 사용현황 분석 자료를 토대로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분석 결과 75명은 매월 1인당 구매 한도액(200만원)만큼 구매한 뒤 음식점, 소매점 등 같은 가맹점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100만원 이상 당일 구매해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해당 가맹점이 당일 환전한 경우는 74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화폐 고액 구매자 중 20세 등 20대 초반 연령대도 20명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구매할인율(6%)을 노린 일종의 '현금 깡' 가능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자동차 2억1천688만원, 귀금속 3억1천249만원 등은 특히 제천화폐 할인율을 악용한 고액 결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10월 말까지 총 환전금액(150억원)을 기준으로 전체 5천800개 가맹점 중 상위 9%에 제천화폐 유통금액의 88%가 집중돼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정유통 사례를 조사해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취소, 세무 조사 의뢰 등 조치하고, 1인당 구매 한도 하향, 선불식 체크카드 도입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정유통 방식에 대한 정황이 있고 소문도 무성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만 제시한 것"이라며 "지역화폐 활성화에 적극 찬성이지만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춘 제천시 경제건설국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천화폐는 기명 상품권으로 판매, 환전 현황 등에 대한 전산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며 "추측에 의한 부정적 시각으로 접근한 사례들은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박 국장은 "구매 할인율과 구매 한도가 높아 부정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시민들의 지역화폐 구매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또 차량·귀금속 구매에 사용된 5억여원은 8개월 누적 금액으로 정당하게 거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구매자가 부정유통 의심자라는 접근도 위험하며, 고액 구매자 부분도 지역을 사랑하는 뜻있는 시민을 범죄자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천시는 소비 촉진과 자금의 역외유출 예방 등을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 지난 3월 4일부터 지금까지 250억원어치의 제천화폐를 발행했다. 이 가운데 220억원어치가 판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