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되면서 향후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2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끝내 구치소 밖을 나오지 못하고 새벽 2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영장심사를 맡았던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상당부분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또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지난해 10월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하나하나가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법원장 지시사항이 적힌 이규진 전 양형위원 수첩에 대해서는 나중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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