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이 경우 전세계적으로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권 씨는 형량을 최고 100년이상에서 40년이하로 낮춰 적용받을 수 있다.
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를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이 미국의 인도 요청 시점보다 앞서 제출했는지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거론됐다.
다만 고등법원의 마리야 라코비치 대변인은 검찰이 또다시 항소하지 않아야만 권씨가 한국으로 인도된다고 밝혔다. 최종 판결이 언제 내려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초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형벌 상한이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바라는 권씨 측이 불복해 상소했다.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로, 10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에 너그러워 최고 형량이 40년에 그친다.
권씨는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화폐가 급락하자 세계 각국 투자자에게 최소 400억달러(53조400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 고정(페깅)이 이뤄지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홍보했지만 2022년 5월초 루나와 연결된 테라 가격이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며 대형 투자자들이 코인 물량을 털어냈고 테라와 연동된 루나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주일 사이 루나 손실률은 99.9%에 달했고, 국내에서만 30만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나왔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배 상태가 된 권씨는 측근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한씨는 지난달 5일 한국으로 송환돼 같은 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