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하고 깨어서 주인의식이 투철한 국민들, 새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

지금 구시대는 종말의 순간에 와 있지만 불행하게도 미래의 밝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산업화, 민주화 패러다임은 이미 그 시대적 소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기득권자들은 여전히 적대적 공생관계로 진부한 정치 이념과 포퓰리즘에 의지해 선전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분열되고 우리의 미래는 터널 속에 갇혀 있는 암담한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미래의 비전을 보고 싶지만, 87년 체제의 유산인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 시스템,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그리고 그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 지방정치의 실종으로 폐쇄화 되어있어 새로운 정치를 위한 자양은 이미 고갈되었습니다.

늘 선택을 강요당하는 독점적 거대양당 기반의 외통수 선거 시스템과 ‘제3의 정치’ 실험들은 역사적 패배의 경험으로 담대한 계획과 실행은 이제 공상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터널 안에서 머무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 암담합니다. 3대 개혁의 사실상 실패로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고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는 일상화 단계를 넘어 고착화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절망하고 있어 미래의 주체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순간이 위기가 기회가 되듯이 아름다운 변화를 위한 마지막 진통의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무엇을,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에 대한 물음 속에서 무모하지만 담대한 도전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모든 양식있는 세력이 모여 연대하면서 기존 시스템에 균열을 내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창조적 파괴의 정치를 시작할 때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현 체제에 문제의식이 있는 정치의 주도적 인물들 중심으로 우선 정치 모임을 조직하고 연대하여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조직할 것을 제안합니다.

양당 시스템의 폐해에 대해 분노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 등장에 대해 공감하는 단체, 인물 등이 모여 작은 차이들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성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제안에 동의하는 단체, 인물들이 확정되면 오는 4월 22대 총선에서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확실한 전략적 계획을 실행하려 합니다.

각 그룹의 대표들이 예비후보를 능력이 되는대로 많은 지역에 추천하면 국민 예비 경선(open primary) 시스템을 채택해 국민들이 신당의 최종 후보를 투표 등으로 직접 확정하는 것 입니다. 능력 있고 참신한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다는 분명한 확신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단일 팀이 만들어지면 논의를 통해 헌법개정 및 고위공직자 특권폐지를 통한 정치개혁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뜻을 물어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의원내각제, 중대선거구제 등"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신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정치개혁 추진,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특권 및 전관예우 등의 폐해를 전면 폐지하는 공약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제, 교육, 사회 주요 정책들은 참여자들의 논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마지막 선택의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리는 선택에 의해 대한민국의 역사는 새롭게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자녀와 미래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는 분들, 지금 현 정치 상황에 절망하시는 분들, 그래도 터널의 끝을 향해 함께 걸어 나가실 분들은 기꺼이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새 역사는 도전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주요 원칙을 제안합니다.

1. 초강력 대통합(Ultra super big tent) =거대 여,야 양당 기득권과 특권 의식세력들을 제외한 정치 개혁의 의지가 있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 통합하여 국민의 편에서 조건없이 공평하지만 강력한 힘을 모은다.

2. 개방적 포용성=이 프로젝트에는 진보, 보수 이념이나 지역 성별 세대 경제적 사회적 신분을 초월한 신망있고 인지도 있는 모든 정치 리더와 엘리트들은 물론 새로운 젊은 정치 신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공평하게 열린 마음으로 개방하여 최강의 정치세력을 규합한다

3. 신속한 착수=우선 시작은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등으로 시작하여 이낙연, 이준석 등으로 확대하고, 이어 금태섭, 양향자, 이상민, 장기표, 이용섭, 정의당 인사 중 대표성이 있는 1인 등으로 발기하여 제3 세력 신당을 창당한다.

4. 확장성을 고려해 동등 참여=위 11인 발기인이 협의 중에 김부겸, 정세균과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덕망과 신임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정치 신인들을 발굴할 경우 청년,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특별히 하자가 있어 발기인이 반대하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동등하게 참여시킨다.

5. 민주적 정당 운영=당권이 특정인에게 독점되어 주도되지 않게 공평하게 참여하고 당원 당권주의에 기초해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신당 출발시에는 각 참여자의 지분을 공평하게 N분의 1만 행사토록 제한한다.

6. 대권후보 선출 방식과 제한적 임무= 대권후보는 선의의 자유 경쟁을 통하여 공정경쟁(fair competition) 정신으로 민주적으로 선출하되 당권 및 대권 후보를 국민경선을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직접 확정한다. 당선된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 창조사회를 여는 수문장 역할로서 즉시 개헌준비단을 꾸려 2-3년내에 개헌을 하고 헌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고 물러난다.

7. 올해 4월 제 22대 총선 후보 결정 방식= 4 월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각 참여 정치인들이 각각 능력대로 예비후보를 최대한 많이
추천하여 국민개방 예비경선(Open primary)을 하여 국민들이 직접 후보를 확정함으로써 인지도 및 호응도를 높여 최선의 선거 결과를 도출한다. 만약 이 방법이 시간적 제약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당대표 등 당권자들이 단독으로 후보를 결정하지 않고 당원들의 당내 경선(caucus) 투표를 통해 당원 모두가 참가 하는 당원 주권주의 정신에 따라 후보를 확정한다.

이상과 같이 한국 정치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이 G5 선진 강국으로 도약을 하고 국민들의 민생과 행복을 증진시키자는 상기 취지문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하늘이 스스로 성찰하고 깨어서 행동하는 양심을 돕는” 이 원대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책임과 의무 수행을 다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12월 30일

 

본 취지 및 원칙 동의 참여자(최초 발제자) : 권혁문, 김홍열, 박성주, 신광조, 오경태, 윤여연(가나다순)

 

■ 발제자들의 확약 및 특별 단서 조항

본 취지문 및 원칙 등 예시 내용의 발제자인 오경태 등은 2024년 1월 15일까지 참여 동의자를 공개적으로 1차 모집하고 마감 확정하여 원탁회의에 참석시키는데까지 책임을 지고, 1차 회의시 부터 모든 회의 진행 권한과 책임은 1차회의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1차 회의시 참여자들이 최종적으로 취지문 및 원칙을 수정 확정하여 추가 참여자들을 결정하고 모집한다. 발제자들은 수정 취지문 및 참여 원칙은 물론, 추가 참여자 확정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못하고, 저작권등 모든 권한 및 책임이 소멸함으로서, 발제자들이 사심이나 사익이 없슴을 담보하고, 이때부터 참여자들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독립적으로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