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 시대가 이제는 끝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중국의 내수 수요에 힘입어 우리 수출이 늘어나고 그 결과 경제가 성장하는 이른바 중국 특수를 이제는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4일 경제전망보고서에 담은 ‘중국 성장구조 전환과정과 파급영향 점검’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과거와 같은 중국 특수를 누리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은행은 그 원인을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에서 찾고, 중국에 치우친 우리 수출 구조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부동산 위주의 투자에서 소비와 첨단산업 위주로 성장 동력을 바꿨다. 이에 따라 부동산 부문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섬유와 의류, 컴퓨터 등 기존 산업은 축소됐다. 반면 전기차와 이차전지, 태양광 등 신성장산업이 크게 성장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성장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정도를 뜻하는 '수입유발계수'가 2017년(0.15)보다 2020년(0.14)에 하락했는데 이는 대중국 수출 증가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수입유발효과가 높은 중국의 투자가 축소되고 기술 개발 등으로 중간재 수입도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대중수출이 과거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나아가 경제 성장의 효과가 중국 내에 한정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최종수요가 자국 내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비중은 2018년 86%대에서 2020년 87%대로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경우 해당 비율이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와 기술 경쟁력이 높아진 점도 언급했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되는 등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높인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을 확대할 거란 전망이다.
한은은 "중국은 과잉 투자가 점진적으로 조정되면서 소비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 수출품에 대한 기술 수준과 경쟁력이 높아져 글로벌 상품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와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우리가 대중 수출을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하고, 중국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올해 연간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는 200억달러에 육박하는 역대급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