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강조했던 주식 공매도 금지가 주무부처장인 금융위원장의 교체를 불러 올 전망이다.
15일 MBC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표면적으로는 지난 1년 반 동안 금융위원회를 이끌었고 총선을 앞둔 개각이 예상되는 만큼 자연스러운 인사교체란 설명이지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 최근 있었던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였던 걸로 전해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초 공매도 금지 조치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정말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매도 금지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 발언 후 한달도 안 돼 금융당국은 공매도 중단 결정을 내려 김 위원장의 입지는 좁아졌다.
여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에 호응하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교체시기는 2024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뒤인 오는 12월 중순경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총선 출마를 위해 국회로 복귀하며, 따라서 경제라인의 연쇄이동이 이뤄질 시점이다.
후임 금융위원장으론 당초 차기 경제수석으로 거론됐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알려져 있으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출신이다.
김 부위원장은 16일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화답했다. 내년 6월말까지로 정해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필요시 그 이후로도 연장할 수 있다는 발언이다,
이날 여당과 정부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식 거래·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개인·외국인·기관 공매도 투자자의 매물 상환 기간을 90일로 통일한다”는 입장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