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불법도박 규모가 102조원을 넘었다.
1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초선)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도박 총 매출액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도박 규모는 2019년 81조5474억원에서 2022년 102조7236억원으로 늘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르면, 불법도박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도 크게 증가해 최근 5년간 도박 중독치유서비스를 받은 사람도 10만명이 넘었고 10대 이용자도 총 7880명이었다.
전체 서비스 이용인원은 최근 5년간 (2018년 대비 2022년) 98% 폭증했고, 10대의 경우에도 42%가 증가했다.
특히 2023년의 경우 8월까지 집계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10대 이용자가 2022년 전체 이용자 수인 1460명에 근접한 1406명에 달해 청소년 도박 중독의 심각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사감위의 불법 사행산업 온·오프라인 도박단속건수는 총 12만건이 넘었다. 2019년 1만6662건에서 2023년 9월 3만6667건으로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사감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인력은 최근 5년새 단 1명이 증가한 11명에 불과했다. 단속예산은 2022년 6억6천만원에서 5억6천만원으로 삭감됐다.
김승수 의원은 “청소년 불법도박은 국가 미래와 연결되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불법 온라인도박 감시 인원 증원 및 도박중독 예방시스템 마련으로 불법도박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