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시기 부동산 정책에 대해 뒤늦은 후회를 했다.
그는 7일 재임 당시 부동산 정책과 관련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밝혔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책 '부동산과 정치'를 소개하며,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고 두둔했다.
그러나 곧바로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라고 후회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다"며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정책실장의 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저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짚어본 책이다.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성찰을 담았고 혹독한 자기 비판도 담겨있다"라며 "(김 전 정책실장이) 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상징성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됐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책을 썼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온당한데, 가장 큰 실책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구구절절 면피성 글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김수회 외 장하성·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