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로 해당 기관장들의 물갈이를 추진해 주목된다.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4곳이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고 일부 기관장 5명은 ‘해임건의’ 조치를 받았다.
18일 정부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에 따르면 36개의 공기업들과 94개의 준정부기관들의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없었다.
19곳이 우수 등급을, 48곳이 양호 등급을, 45곳이 보통 등급을, 14곳이 미흡 등급을, 4곳이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10→20점, 공기업 기준)해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국전력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며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 공공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공기관 평가에 대해 “지난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공성만 강조하고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소홀히 해 방만 경영이라는 문제가 지적됐다”며 “새 정부는 공공성과 효율성, 재무건전성을 종합해 공공기관들이 운영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주 미흡’ 또는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고 경영실적이 부진한 9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짧거나 기해임된 기관장(한국철도공사)을 제외한 기관장 5명(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 해임건의 조치를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5명이나 되는 기관장에게 해임건의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흡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건의 대상 등을 제외하고, 2022년 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임한 강원랜드 등 기관장 7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등 기관장 5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했다.
감사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7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상임감사 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했다.
2021∼202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손실폭이 증가했거나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50%p 이상 급증한 한국전력공사 등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선 임원 성과급 전액 삭감, 1∼2급 직원 50% 삭감을 권고하는 등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