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 요구에 삼성ㆍSK '멘붕'
미국 상무부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 요구에 삼성ㆍSK '멘붕'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3.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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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 재정여력 등 내부정보 공개 의무 등 '독소조항' 수두룩...'반자본주의적 발상' 불만 확대
@사진=삼성전자
@사진=삼성전자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기업의 초과이익 공유 요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관련산업이 '멘붕'에 빠졌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 CSA) 세부조항이 발표된 가운데 '가드레일 조항'을 뛰어넘는 '독소조항'이 수두룩해 우리 기업의 기술노출과 재정성과 등 기밀 유출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초과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반자본주의적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미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한 527억 달러(약 69조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투자세액공제 25%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 등 우려 국가에 10년간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미국 정부에 기업 재정 여력과 현금 흐름, 고용계획 등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예상했던 사업 이익을 초과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미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 내 상업생산시설에서 제조된 안전한 최첨단 로직 반도체에 대한 접근권도 갖게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초과이익 환수 조치다. 보조금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원) 이상을 받는 기업은 당초 제출한 기대 수익을 크게 초과하는 수익을 낼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하도록 했다. 상무부는 전망치를 ‘크게(significantly)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유분은 ‘보조금의 75%’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업계에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적 발상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도 초과이익을 정부와 공유하라 하면 당장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 쉽상인데 미국 정부가 이같은 발상을 쉽게 반도체지원법에 포함한 거 자체가 일종의 충격"이라면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전체 투자 비용의 5~15% 수준에 불과한데 초과수익을 공유하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중 세부 기준이 발표될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사항에 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 등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우려국에서는 첨단 반도체 설비 투자가 사실상 금지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공장을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D램의 50%를 중국에서 만든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128단 낸드플래시를,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10나노급 D램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달 중 공개될 가드레일 조항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데 대응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 상무부 가드레일의 수위가 몇 단(낸드플래시), 몇 나노(D램)로 정해지느냐가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사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 반도체 지원금 신청 의향이 있는 기업들은 이날부터 미 상무부에 ‘의향서(SOI)’를 우선 제출해야 한다. 미 상무부는 이들 기업과 개별 협상에 나선 뒤 본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첨단 파운드리(위탁제조) 시설의 경우 이달 31일부터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미국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 정부에 의향서를 제출할 것으로 본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백악관의 반도체 공급망 회의에 삼성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데다, 지난해는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등 상당히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며 반기를 들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분석된다. 이날 삼성전자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낸 채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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