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빌라왕' 배후 신씨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감정평가법인들을 무더기로 자격 인정업체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KBS는 28일 "정부가 집값 부풀리기의 문제점을 알고 감정평가법인 40곳만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빌라왕' 배후 신 씨가 과거 '업(UP) 감정'을 청탁한 법인들이 무더기로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HUG는 오는 31일부터 자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관련 감정평가를 별도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 의뢰해야 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깡통전세 주택임에도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집주인과 감정평가사가 모의해 주택 가격 평가액을 뻥튀기한 뒤 보증 상품에 가입한 사례가 적발됐는데, 이 경우 세입자가 깡통전세 사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HUG 전세 관련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140%·매매가 등으로 산정된 시세보다 전세금이 낮아야 한다. 다만 신축 빌라는 시세 산정이 어려워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보증을 진행하는데, 최근 빌라왕 사기 사건에 이들 신축빌라가 대거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임에도 감정평가사와 의뢰인(집주인·세입자)이 결탁해 의도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높일 경우 보증 상품 가입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구속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 모씨는 그간 감정평가법인 5곳에 '업 감정' 청탁을 해 왔는데, 이들 업체는 모두 HUG가 발표한 자격인정 업체 40곳에 포함됐다. 그 중 세 곳은 전국에 지점을 운영 중인 대형 감평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전세 사기 조직과 몇몇 감정평가법인들, 또는 일부 감평사가 꾸준히 유착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HUG의 이런 조치는 부동산대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HUG는 "전문성과 접근성, 규모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으로 법인 40개를 선정했다"며 "이들 법인과 전세 사기 조직 간 유착 의혹에는, 사실로 확인되면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고 KBS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