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사진) 강원도지사가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보증 채무 2050억원을 전액 상환했다고 12일 밝혀 후속조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중도유적 지킴본부(대표 정철)는 "강원도가 추경예산을 편성해 도민 혈세로 GJC의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한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만약 그러했다 하더라도 강원도는 즉각 GJC의 중도유적지를 환수하여 다시 도유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강원도유지였던 춘천 중도 유적지는 GJC를 통해 레고랜드에 100년간 무상임대됐는데 이제 보증채무를 갚았으니 곧바로 토지환매를 단행하라는 주장이다.
정철 대표는 지난 9일 강원도의회의 추경예산 최종 의결에 앞선 기자회견에서도 "2013.12.11. 최초 대출약정서 체결 때부터 그리고 2020.10.22.과 2021.11.27. GJC와 BNK투자증권간의 대출약정 때에도 마찬가지로 강원도의 지급보증과 함께 강원도의 토지환매 의무를 담보로 대출약정서가 체결되었다"면서 "레고랜드 사업이 무산되거나 부도 등이 발생하게 되면, 강원도는 GJC에 헐값에 매각해 준 사업부지내 토지들에 대해 환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강원도는 이제 GJC의 빚을 대납해준 만큼, 법대로 약정대로 토지환매 의무를 이행해 강원도의 소유로 환수하는 것이 의무이자 도민 재산권에 부합하는 상식"이라며 "그러지 않을 경우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여 사법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조치로 강원도에 연체이자를 포함한 128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김진태 지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지난 11일 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내고“김 지사에 대한 정치적, 금전적 정산을 시작해야 한다”며 "강원도는 김 지사의 무능과 무지로 인해 연체이자를 포함 128억4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권혁열 도의장을 향해 김 지사에 대한 손배 청구소송과 국회 청문회 진행, 김 지사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도정 발목잡기를 멈추고, 2014년 최문순 전 지사의 무단 채무보증 원죄부터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원도는 지난 2020년 최문순 도지사 시절 GJC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BNK투자증권을 통해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할 때 채무 보증을 섰다. 이어 GJC가 레고랜드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아이원제일차의 2050억원 규모 ABCP는 만기일인 지난 9월29일 상환하지 못해 지난 10월 4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후 김 지사는 채권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자 보증채무 상환일을 내년 1월29일에서 올해 12월15일로 앞당기겠다며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김지사는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50억원을 갑자기 마련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전국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GJC 회생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GJC 주주총회가 열리고 새 대표가 선임되고 나면 GJC 회생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