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을 앞둔 KT 구현모 사장의 앞길에 사법 리스크가 마지막 걸림돌이 될 지 주목된다.
최근 KT 이사회가 구 사장 대표에 대한 연임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14일 구 대표와 이사회 10명 전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KT 새노조와 참여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민주노총 등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발장을 낸 뒤 구 대표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KT 이사회가 구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올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로 350만 달러(약 46억원)의 과징금과 추징금 280만 달러(약 37억원)를 부과받고도 구 대표 등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T는 지난 1999년 뉴욕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를 상장해 SEC의 감독을 받고 있다. SEC는 당시 보고서에서 "KT는 10년 가까이 내부 회계 통제 기준을 충분히 실현하지 않았고 반부패 정책이나 절차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구현모 사장은 현재 횡령과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 되어 1심이 진행 중에 있다. 구 사장과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인 임원들은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바 있지만, 구현모 사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위헌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재판을 끌어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국민기업 KT는 회삿돈을 횡령한 자가 다시 사장으로 선임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며 "특히 경영진의 잘못으로부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마땅한 KT이사회는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 규명과 그 피해액에 대한 원상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러한 구현모 사장과 KT 이사회의 행태는 전 국민의 양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사회가 설혹 구 사장을 다시 후보로 추천하더라도 내년 3월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부결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는 SEC 제재와 관련해 "SEC와 합의 때문에 공식으로 이행 상황을 발표하기 어렵지만, 준법 조직 강화, 부패 방지 행동강령 제정,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