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억원이 넘는 소득자 중 세금이 0원인 사람이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 기획재정위원회, 3선)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8억원 넘는 고소득을 올리는 근로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면세자)은 8명이다.
2020년 전체 근로자 1949만5359명의 총급여는 746조3168억원으로 1인당 약 3828만원이다.
같은 해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 1만9495명의 총급여는 16조2470억원으로 1인당 근로소득은 8억3366만원이다.
최상위 근로자가 속한 0.1%의 근로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42%에서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0년 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표준은 14조9712억원으로 과세표준은 총급여 대비 92.15%다.
이를 평균 8억3366만원의 근로소득에 적용하면 최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7억6822만원으로 추정된다.
과표 7억6822만원에 세율 42%와 45%를 적용할 경우 산출세액은 각각 3억2265만원, 3억4570만원으로 결정세액이 0이 됐다면 최소 3억원의 세금을 공제·감면받은 셈이다.
전체 근로자를 백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1% 구간 19만4953명의 평균 소득은 2억8560만원이었는데, 이들 중 면세자 인원은 384명이다.
진선미 의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를 살펴보고 공평한 세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