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로 0.5%포인트 오를 경우 개인 사업체 약 4만개·소상공인 5800여명이 추가 도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지난주 세번째 자이언트스텝(0.75% 금리 인상)을 실시한 상황에서 조만간 기준금리를 2.5%에서 3%로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기연은 28일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우려를 전하고 소상공인의 금리 상승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부채 급증 및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대한 한계 소상공인의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진단하고 연착륙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최소 한 분기라도 부실이 발생한 사업자는 24만9342개로 전체의 약 39.5%에 달했다.
아울러 부실에 진입한 뒤 1년 이상 부실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는 약 31%로 나타났으며, 부실 기간이 길수록 부채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숙박업과 운수·창고업·제조업의 부실 및 한계 비중이 높았으며, 매출별로는 연평균 1억원 미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기연은 소상공인 부실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금리와 생산자 물가로 가정하고, 이 두 변수가 한계 소상공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했다.
해당 분석 결과 현재 2.5% 기준금리에서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 비중은 17.3%(약 82만~118만 명)에 달했다.
금리별 한계 소상공인 비중은 2.75%로 인상될 경우엔 17.7%(약 84만~121만명), 3%로 인상될 경우엔 18.2%(약 86만~124만명), 3.25%로 추정됐다. 자이언트스텝으로 3.25% 인상될 경우 한계에 처할 소상공인 비중은 18.6%(약 89만~127만명)로 증가한다고 봤다.
중기연은 이를 토대로 ▲업종, 매출, 신용도, 추정소득 등에 따른 특화된 부실·한계 소상공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금리 상승에 대비한 면밀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소상공인 부채 관리 시스템 도입 ▲경영 여건이 양호한 소상공인의 흑자도산에 대한 대책 마련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원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기연은 "소상공인 부실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소상공인의 금리 상승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