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정면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1일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고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게 구체적인 이유다.

범죄, 정보, 치안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경찰에 수사권까지 나눠주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권한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 총장 이번 입장은 해외 출장 중에 대검 간부들의 의견까지 모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이 검찰 내부망 게시판에서도 불거지기 시작한 가운데, 사실상 검찰 조직의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라며 "불쾌하고 당혹스럽다"는 말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여야 4당은 "부적절하다.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연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