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계란 수입물량을 5000만+＆로 확대하고 가공용 쌀 2만t을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20차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해 물가 안정을 위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달 계란 수입물량을 5000만+α개로 늘린다. 계란 수입물량은 올 1~3월 6400만개에서 4월 4000만개, 5월 4000만개로 증가했다.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긴급할당관세지원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적용 품목은 계란 및 가공품 7종이다. 세율은 기본 8~30%에서 0%로 낮아진다. 물량ㆍ기간은 현재 5만t, 6월 말 종료에서 3.6만t, 연말 종료로 바뀐다.
막걸리ㆍ누룽지 등을 위한 가공용 쌀 2만t을 추가 공급하고, 돼지고기는 올 6~9월 가격 상승에 대비해 6월 중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일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20차 정책점검회의’에서 “더 많은 국내 신선란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형 가공업체 등 수요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수입 계란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판매량을 확대하고, 소규모 마트, 전통시장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쌀은 가을 수확기 도래 전까지 정부 비축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막걸리ㆍ누룽지 등을 위한 가공용 쌀도 2만t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확기 도래, 정부의 수급안정 노력 등에 따라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양파ㆍ마늘ㆍ배추 등은 생육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하반기 이후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며 “6~9월 계절적 가격 상승 경향이 있는 돼지고기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6월 중 최대 30%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특정부위로 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금융지원 등을 강화한다.
조달청 보유 비철금속 할인방출물량을 대폭 확대(올 1~5월 2.6만t →6월 2.9만t)하고, 판매할인율도 상향(주석 1→2%, 아연 0→1%)한다.
외상구매 시 기업당 상한을 30억원으로 10억원 추가 상향하고, 대여판매 시 대여기간을 6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
현재 중소 2%, 중견 2.2~3%, 대기업 4.2%인 외상판매 이자율도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
원자재 구매 용도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은 매출액 10% 감소조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융자를 허용한다.
이억원 차관은 “철강은 먼저 철강사 협조를 통해 2분기 철근은 전 분기 대비 22%, 후판은 7.8% 추가 생산하고, 수출 물량 내수 전환, 생산품목 조정 등을 통해 국내 공급물량을 확대하겠다”며 “정부합동점검반 가동을 통해 사재기 등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철강재 가격 급등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요건완화를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 석유류도 국제유가 동향 및 유통질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통해 유사 시 수급대책 등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서비스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인다.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가공식품과 외식업계의 원료매입자금 융자지원금리를 0.2%p 인하한다. 융자 규모 확대도 검토한다.
현재 식품제조ㆍ가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산원료 매입자금을 2~2.5%로 융자 지원(총 1440억원)하고 있다.
2021년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24~7월 11일),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등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 차관은 “대규모 세일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도 완화하겠다. 6월 24~7월 11일 2021년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진행된다”며 “농축수산물, 가전제품, 일반소비재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대규모 세일행사를 계획 중이다. 상반기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도 밥상물가 안정에 기여했던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수산물 할인행사도 하반기 중 5회 이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