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제4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이르고 한다면 선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 인터뷰에서 “아직 3차 지원금이 지급이 안 된 상황이고 금년도 예산이 558조원이라는, 9% 늘어난 막대한 예산이 있다. 이와 같은 예산이 아직도 집행 출발 단계다. 이런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는가’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선 앞으로 방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번에 3차 지원금을 준 이후에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것인지와 같은 상황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저로선 ‘전 국민 지원보다는 피해 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정부의 재정도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 계층에게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에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에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소득이 나아지신 분들도 있다. 공무원처럼 임금에 변동이 없는 분들도 계시다”라며 “그런 계층과 소상공인과 같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주는 재원보다는 똑같은 재원을 주더라도 더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낫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지원은 절실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적 피해가 한계상황에 이른 이 시점에 여당 따로 정부 따로 발언은 우려스럽다”며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나서기 전 입장조율로 집안 정리부터 해 달라. 말만 앞선 ‘선심 세례’와 ‘혼선’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국민에게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내일(11일)부터 지급되는 재난피해지원금 지급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준비하겠다”며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 양극화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